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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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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로캡
1
지평
1
정률
1
원일
1
대성
1
정세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영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다227418 판결
  [추심금]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533]
   추심금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

2022년
2020년
2018년
2016년
2015년
2012년
10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1다43594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2012하,1491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상법

2010년
2008년
12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7다6659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9상,1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6년
2003년
14. 서울지법 2003. 12. 17. 자 2003비단19 결정
  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 항고여부미정[각공2004.2.10.(6),192]
  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00년
1999년
16. 대법원 1999. 1. 29. 선고 98다158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9.3.1.(77),364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96년
1995년
18. 대법원 1995. 4. 21. 선고 94다36643 판결
  [채권양수금및전부금][공1995.6.1.(993),1933]
   채권양수금및전부금
   상법

1993년
19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3다7174, 7181(반소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,물품대금][공1993.8.15(950),2015]
   손해배상 물품대금
   상법

1989년
20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26390 판결
  [대여금][집37(3)민,64;공1989.10.15.(858),1403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상법

1968년
21. 대법원 1968. 7. 24. 선고 68다955 판결
  [소개료][집16(2)민,304]
   소개료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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