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상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1개)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다227418 판결
[추심금]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533] 추심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2022년
2020년
2018년
2016년
7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5나2062041 판결
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미간행]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5년
2012년
2010년
2008년
2006년
2003년
14. 서울지법 2003. 12. 17. 자 2003비단19 결정
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 항고여부미정[각공2004.2.10.(6),192]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00년
1999년
1996년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77, 1996. 12. 26.
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직업안정법제33조등위헌확인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
1993년
1989년
1968년
|